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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한 SK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2009년 11월부터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SKT는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ST큐브사가 수익성 악화로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하자 2011년 10월 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 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소멸조치했다.

이에따라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이 피해를 입었으며 소멸된 포인트는 2억원 상당, 관련 고객은 2만여명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SKT에 일방적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고 SKT는 자진해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했다.

공정위는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며 “약관 변경 때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고객의 누적 포인트를 없앴다가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신청사 찾은 박원순 "시장실은 몇 평이에요?"장한나 첼로 리사이틀 내달 5일 대구공연정옥향, '수궁가' 네번째 완창...동편제 맥 잇는 여성SKT는 결국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커피& 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월 8900원을 내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와 커피 기프트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였다.

그러나 제휴업체인 ST큐브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 변경을 요구했고 SKT는 지난 10월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시켰다.

이처럼 변경된 약관이 소급 적용되면서 8월과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과 11월까지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들은 갑자기 포인트 소멸로 피해를 봤다.

이때 고객 약 2만명이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일괄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T는 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 변경시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존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T가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 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SKT는 다음달 1일부터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부터 ST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이는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후 ST큐브가 수익성 악화로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하자 SKT는 지난달 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고, 누적된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 조치했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됐다. 공정위는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을 변경할 때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약관변경시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존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고객 포인트를 소멸시킨 SK텔레콤(SKT)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에 SKT는 12월1일부로 포인트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SKT가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 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부터 ST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이 서비스는 월 8900원으로 3개월 이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트콘(무료제공 모바일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ST큐브가 수익성 악화로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SKT는 10월1일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고 누적된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소멸된 포인트가 약 2억원에 달하며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SKT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변경된 약관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 사건개요

ㅇ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11.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음

*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

ㅇ제휴업체인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함

*상품요금의 90%이상이 ST큐브에 지급되는 구조로서 SKT는 ST큐브로부터 해당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임

- 이에 SKT는 2011.10.1.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30.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함

ㅇ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봄

-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이름

2. 조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하였고 SKT는 자진하여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하였음

ㅇ이 상품서비스는 10월1일부터 SKT의 자회사인 SK플래닛(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포인트 복원 및 사용기간연장 등 피해구제를 제휴업체인 ST큐브와 협력하여 2011.12.1.부터 시행할 예정

3. 시사점

□ SKT측의 이번 포인트 일괄원상복구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자체 해결한 좋은 사례임

□ 아직도 SKT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함

ㅇ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함

- 즉,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하여야 할 것임

″SKT 일방적 고객포인트 소멸은 안돼″

SK텔레콤(SKT)이 월정액 부가서비스 약관을 바꾸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시정요구를 받고 자진시정키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커피 & 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하지만 SKT는 제휴업체인 ST큐브사로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토록 약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받자, 지난 10월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시켰다.

이 약관변경이 소급적용되면서, 고객 약 2만명이 2억원 상당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공정위는 SKT에 대해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일괄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결국 SKT는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을 변경할 때,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약관변경시에도,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존 계약 내용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KT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집중을 통한 보다 향상된 2G 종료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로 2G(PCS)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KT의 2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51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은 01x 번호에서 010으로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2G(PCS) 사용자들이 불편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2G 종료 3G(WCDMA)로의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해 3G 전환 가입 전환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전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제공하는 2G 종료 전환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 반영 사항(01X 3G, 가입비 면제)

- 01X 3G 번호이동 /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통한 한시적 01X 3G 사용 허용

- 전환가입시 지속적으로 가입비 면제 유지

2. 3G 요금제 연계 제공

- 동일, 유사 상품으로 3G 상품 추천

- 고객 통화 패턴에 맞는 최적의 상품 상담

- 무제한 정액, 무제한 커플 요금제 5월 출시 예정

3. 로열티 프로그램 연계

- 장기 이용할인 : 2G 이용기간을 인정하여 3G 마일리지로 적립(최대 30%)

- 마일리지 승계: 기 적립된 2G 마일리지는 3G로 승계 처리

  한편 3월 28일 이전 2G 고객의 경우 4월 1일 이후부터 전환시에는 2G 종료 전환, 해지시 발생하는 약정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이 면제 되며 전환 사용자의 USIM 비용역시 면제가 된다.

  이외에 매월 전환 전용 모델 라인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KT는 2G 종료 3G로 전환하는 가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특가로 단말기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3G 피처폰 무료 제공(쇼킹스폰서 기본형 24개월 약정 기준)

- SHW-A250K, SHW-A220K, SHW-A130K를 비롯한 20여종

3G 피처폰 5만원 제공 (쇼킹스폰서 기본형 24개월 약정 기준)

- SHW-A200K, SPH-W9500를 포함한 4종류

3G 스마트폰 별도비용 청구 없음 (35요금제, 24개월 약정 기준)

- 아이폰 3GS(8GB), LG 옵티머스원, 이자르, 구글 넥서스원, 테이크2, 스마트볼등 6종

  LTE 시대 도입으로 2G 서비스 종료 2G 종료에서 3G로의 전환 과정2G 종료 과연 욕만 먹어야 하는것 일까 기존 2G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요금감면까지 진행 하고 있으며 국내 모든 통신사가 향후 1-2년 안에 2G 종료를 한다고 하는데 기존 2G 서비스와 2013년 까지 기존 번호를 유지 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방통위는 'LTE 투자 필요성과 차세대망으로의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2G 종료가 타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신시장에 역량을 갖춘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2G 가입자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것은 기존 016.018 등의 번호 변경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이라 말하는데...일부 이용자가 우려하는 01X에서 010으로 번호변경 문제 역시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하더라도 '13년까지는 번호가 바뀌지 않고 '13년 이후에 번호가 바뀌더라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렵진 않을거 같다.

  CCC란 ‘Cloud Communication Center’의 약자다. IT의 Cloud Computing 개념을 무선통신 분야에 응용한 것이다.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부(DU)와 무선신호처리부(RU)를 분리함으로써 투자비 및 운용비용을 절감한 신규 무선망 기술이다.

  기존의 기지국은 DU와 RU가 동일 시스템 내에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기지국사마다 전력·냉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비해 CCC 기술을 도입한 이후, DU는 KT국사에 집중화하고 RU는 서비스 지역에 설치해 필요한 공간을 대폭 줄이고,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2G에서 3G로 전환해야 하는 2G 종료 고객이 15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일부가 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듯 하다.

  기본적으로, 주파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제한된 공공재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주파수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 전환 및 주파수 재 배치 등이 어쩔수 없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위하여 2G 종료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사한 예로, 내년 말로 예정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하던 주파수에 새 기술을 적용하여 재 활용하는 것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아날로그 TV에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80Mbps ~ 800Mbps 급의 무선 통신으로 재 활용하자는 계획을 (White Spaces Coalition) 구글 등의 회사가 제안한 것이 한 예이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주파수를 재 활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G 종료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위의 "디지털 알박기 트윗"에 대하여, "2G 종료 현재 사용하는 2G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 어쩔수 없다"는 반응과 "KT의 서비스에 불만이 생겨서 그런다"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KT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다면, 그 것은 전형적인 몽니에 불과하다. 그렇게 몽니를 부리기 보다는 KT 서비스에 있는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 현재 사용중인 2G 종료 2G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점은 이해는 가나, 그 것을 위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일부 사용자의 작은 편익을 위하여 전체 사용자의 공익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신 서비스의 번호 자원도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할당과 배분에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무선 전화의 경우, 초기에 사업자별로 별도의 2G 종료 01X prefix를 배분한 것은 장기적으로 번호 이동성등의 서비스 발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번호 배분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개편이 필요하고, 무선 전화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한 방식의 번호 통합을 진행한 사례가 이미 있다. 예를 들어, 일본도 사업자별로 별도의 prefix를 할당하였다가 이를 090과 080으로 통합과정을 거쳤다. 중국은 아직 013X prefix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10여년 전에 시외 전화의 prefix를 광역 단위로 통합하면서 대대적으로 변경 작업을 한 적이 있고, 이때에도 당연히 이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2G 종료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각 사용자 입장에서도 01X 에서 010 번호로 통하는 과정에서 자동 통화 연결과 번호 변경 안내로 기존 번호에서 새 번호로의 변경이 큰 불편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2G 종료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가 4,000개가 넘는 나도 010으로의 전환이 별다른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본다.

  KT 2G 종료, 해외 사례와 비교해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네요

  2G 종료 이제 방통위 승인이 곧 날거 같은데요

  2G 종료에 대해 일본 소프트뱅크는 전체 가입자의 2.25%, 호주는 1.63%수준에서 2G서비스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KT가 2G서비스 종료를 요청하는 것은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더 나은 통신망으로의 이동,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KT만 뒤쳐져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ETRI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LTE 가입자는 도입초기인 내년에 7만2000명에서 2015년 70만명으로 연평균 227% 증가를 예상하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내년 LTE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LTE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잠재적 고객이 많은 셈이네요

  아무쪼록 2G 종료가 잘 마무리되서 차세대 망 서비스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합니다.

 2011년 3월 현재 KT의 2G 가입 고객은 112만4866명이며 이중 사물통신(M2M), 별정통신, 선불가입자 등을 제외하면 80만명 정도다. 또, 2G 고객중 01X 번호 사용자는 51만명이다. KT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SMS) 발송, 청구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2G 고객중 01X 이용 고객은 3년 한시적으로 기존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G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다. 010 번호를 사용하는 2G 고객에게도 최신 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2G에서 3G로 전환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은 모두 면제된다. KT는 장기할인, 보너스 마일리지 등 기존 2G 로열티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